경쟁사 등의 신고를 받아 카카오스타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 단위로 계산할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금요일만 하루 15시간씩 일했다.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일부 근로자들은 바뀐 계산법 때문에 ‘혹시 내 연장근로 수당도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한다.현행법에는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고용부도 판결에 맞춰 근로시간 위법성 판단 기준만 바꾼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간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40시간을 넘겼을 때만 초과분을 연장근로로 계산한다여름엔 더위를 참을 수 없어 일할 수 없다는 호소가 들려온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그 결과 지난 1월 우리 국민은 어느 때보다 추웠던 날씨만큼이나 평소의 2~3배로 올라버린 ‘난방비 폭탄에 경악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미 가스·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정부와 공공기관 겨울철 난방 온도를 17도로.